본문 바로가기

센터언론보도

공지사항 및 다양한 행사와 소식, 이달의 일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.

  • 벌금과 범칙금, 과태료의 차이?
  • 등록일  :  2017.01.31 조회수  :  1,189 첨부파일  : 
  • □ 벌금·범칙금·과태료의 차이 - 벌금: 재산형의 하나. 범죄의 처벌로서 부과하는 돈. 벌과금. / 정식 재판을 거쳐 국가에 납부하는 형벌의 하나로 뺑소니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은 전과로 남는다. - 범칙금: 법이나 규칙을 어겨서 부과되는 돈. / 신호위반 주차위반 속도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현장에서 경찰에 바로 적발되어 부과된다. - 과태료: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무인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경우(갓길 위반, 불법주정차) 부과되며, 벌점은 없다.